집 지을 공간은 역발상에서 [2-1장]

좁은 땅덩어리, 집 지을 공간은 역발상에서 [2-1장]

토지사랑 | 2016.05.09 08:49 | 신고

금수강산이라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온갖 규제 법안을 만들어 놓고

통치하기에 좋게 대다수 국민들을 닭장 같은 곳에 모아 살게 만들어 놓고 가끔 필요하면

선심정책인양 그린벨트라도 과감히 없애버리는 위정자들에게 ~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여느 국가들처럼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주택을 짓지 못하고 항상 평지를 만든 후

전원주택을 지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마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먼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법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생긴 내 땅이라는 소유의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토지는 크게 농림지와 준농림지 개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기준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못 짓느냐 하는 잣대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이 길래 나누어지는 것일까 ~

그 기준은 대부분 지형의 경사도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냐 아니냐며 따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 즉 준 농림지역 안에서 다시 한 번 세분화 시켜 건페 율과

용적 율을 제한하고, 용도별로 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마저도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허가부지 평균 경사도가 20~25% 이내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 가혹하게도 도로는 10% 이내여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마저 있으니

가히 규제공화국이라는 말 정말 실감나지 않을 수 없다 ~

설상가상으로 토지소유주들은 워낙 비싼 토지라 경관을 살리고 땅을 넓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경계까지 확 밀어버려 석축이나 옹벽으로 보강하면서

평평하게 만들기만을 바란다.

법도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토목설계하지 않으면 보완이나

허가를 반려시켜 버린다.

같은 자연환경에 살면서 빈부의 격차를 느끼도록 말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

여기저기 파헤쳐져서 흉물스럽게 변하는 것은 물론 위성사진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좁은

도로에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은 형태가 되어 정말 볼 상 사나운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전원주택사업자들이 산을 파헤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그 것은 자연을 보호하겠다고 제정한 법과 규제가 오히려 부메랑처럼 돌아와 산림을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내 땅이라는 소유의식이 만들어낸 잘못된 부산물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전 국토의 7~80%가 산지인 우리나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활용하면서 자연은 그대로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 자연과 하나 된 주택들을

누가 자연을 훼손했다 말 할 수 있을는지 인간의 손길이 닿아 더욱 자연과 동화되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집들은 진정 예술작품이 아니고 무어라 할 수 있겠는가!!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승화시킨 예술작품 같은 주택들

여기서 우리는 진정 우리들의 미래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된다.

삼면이 바다이고 국토 곳곳마다 자연 경관이 뛰어나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나라 과연 그럴까!!

지정학적으로 국제적인 요충지인 것은 맞지만 실상 다양하고 웅장한 천혜의 자연환경보고를

가진 유럽의 국가들이나 중국, 그리고 신대륙의 국가들처럼 경치가 그렇게 뛰어난 곳은 아닌듯하다.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데 토지면적은 77배나 되는 호주나 인구수가 2/3 밖에 안 되면서

국토는 우리보다 100배나 큰 캐나다에 비교하면 그저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나라일 뿐이다.

과연 그런 나라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일까 ! & ^^

2/2장에서 이어보시면 됩니다.

좁은 땅덩어리,

감수 :  

금호지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