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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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은  2009.4.22. 제정되여 11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문 14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CD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14. 3.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